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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수사…"마진거래 위법"

증거금 내면 4배까지 공매매…경찰 “도박장 개장으로 볼 수 있어”
코인원, 경찰 수사 이후 마진거래 중단

  • 홍태화 기자
  • 2018-01-10 10:24:45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수사…'마진거래 위법'
코인원은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공지했다./서울경제DB
경찰이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개소한 코인원은 거래량으로 국내 3위에 이르는 가상화폐 거래소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된다.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는다. 코인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코인원은 마진거래에서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인원은 금융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통신판매사업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 이후인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공지했다. 코인원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관계 당국의 의견이 있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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