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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신저]檢 20일 가상화폐 강연, 왜 거래소에 요청했을까

관련사건 대법까지 갈 경우 대비
법리적 근거 마련위해 연구 필요
시장감시부 전문가들에게 'SOS'

  • 박성규 기자
  • 2018-02-09 06:40:33
[여의도 메신저]檢 20일 가상화폐 강연, 왜 거래소에 요청했을까
지난 2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거래소 외부 모니터에 각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은 한때 900만원 밑으로 주저앉았다./권욱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시감위)가 가상화폐를 주제로 대검찰청에서 강연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강연을 주로 해왔던 시감위 입장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외부 행사를 갖는 것이 처음이다. 또 검찰에서 시감위에 가상화폐 관련 강연을 요청한 만큼 전문적인 수사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거래소에 오는 20일 청사에서 가상화폐 강연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비트코인 기술개요와 활용 현황’ 세미나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가상화폐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 같아서 미리 스터디 차원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 강연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론적인 면을 공부했다면 이번 시감위의 강연은 거래 과정 등 시장 측면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관련 수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주를 집중 감시하고 있는 시감위는 검찰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가장 잘 아는 공적 전문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최근 2심 재판부가 비트코인 첫 몰수 판결을 내리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으로 갈 경우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만큼 검찰로서는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를 집중 감시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검찰이 우리 쪽에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서는 이들은 모두 가상화폐 전문가다. 가상화폐 테마주를 집중 감시하고 있는 남승민 심리기획팀 팀장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도 파견 나간 경험이 있어 가상화폐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유현재 글로벌 IT사업단 해외사업부 대리는 시감위 본부 소속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번역본을 내는 등 이론 전문가로 꼽힌다. 이들은 이번 강연에서 가상화폐의 문제점뿐 아니라 가상화폐공개(ICO)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박성규·노현섭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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