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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거래소 인가제에 무게…'뉴욕 모델' 집중 검토

정부, 폐쇄 등 전면금지서 선회
미국 '뉴욕식 모델' 집중 검토
6월 지방선거 이후 최종 결정

  • 서민준 기자
  • 2018-02-11 17:49:42
가상화폐 규제, 거래소 인가제에 무게…'뉴욕 모델' 집중 검토
가상화폐 규제, 거래소 인가제에 무게…'뉴욕 모델' 집중 검토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거래소 폐쇄 등 전면 금지하자는 쪽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가상화폐의 추가 규제는 거래소 인가제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면서 “인가가 까다로운 미국의 뉴욕주 모델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뉴욕은 뉴욕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센스’라는 허가증을 받은 업체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고 매분기 재무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등 세부 규제가 15개나 돼 진입 장벽이 높다. 이 때문에 인가된 가상화폐가 3~4개 종류에 그친다. 뉴욕 모델을 받아들이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시장을 질서 있게 감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논의 초기에는 거래소 폐쇄 등 강경론이 우세했다. 지난달엔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가상화폐를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흐름이 거래소 인가 등 관리 쪽으로 바뀐 것은 가상화폐 투기가 가라앉은 영향이 크다. 지난달 초만 해도 2,000만원이 넘던 가상화폐 가격은 현재 800만~900만원 정도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지만 않는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투기 열풍이 잦아진 만큼 거래 금지 같은 강경책을 쓸 이유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상화폐를 금지하면 유망 산업인 블록체인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산업에 참여한 대가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인가제 도입안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기본적으로는 가상화폐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키고 있지만 뉴욕처럼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인가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가제로 가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거래소 폐쇄 발표 때 정부 지지율에까지 악영향을 준 경험도 생생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20개국(G20)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논의 결과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지금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아예 추가 규제 없이 과세만 하자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번 달 가상화폐 국민청원에 답하기 위한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기존에 나온 대책들을 약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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