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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법안 마련하라"

러시아 국회 보고서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지시"
재무부 ICO 기준 마련 착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안은 부처간 이견 남아

  • 박정연 기자
  • 2018-03-07 15:40:54
푸틴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법안 마련하라'
사진=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는 7월이면 러시아에서 초기코인공개(ICO) 기준 등 주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법률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완료 시기를 지정해 현지 당국에 법안을 완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은 지난 1일 외부에 공개된 러시아 의회의 공식 보고서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 합법화 법안이 오는 7월 1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제공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초안에 대한 평가와 두 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논의 진척 현황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ICO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의회 보고서는 두 당국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큰 방향에는 뜻을 모았지만 주요 의제인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법안 방향에서 주요 의견 격차는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의 경우 아직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 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국회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은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법안이 이번 달 내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두 법안과 별개로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법안도 이달 중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러시아 하원 소속 알렉세이 모스토프시치코프 청년회의의 전문가위원회 의장은 “개인 채굴자들은 합법적인 단체가 구성한 채굴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 채굴 기준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굴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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