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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채굴 제재할 법적 근거 없다"

EU 집행위원,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 아니라는 해석 내놔
전력에너지 소모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검토할 것

  • 박정연 기자
  • 2018-03-13 11:34:00
EU '암호화폐 채굴 제재할 법적 근거 없다'
마리야 가브리엘 유럽의회(EU)집행위원/사진=위키피디아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가상화폐) 채굴을 제재할 어떤 법적 기반도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EU는 채굴로 인해 소모되는 전력 소비 증가에 관한 논의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EU에서 디지털 경제 및 사회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마리야 가브리엘 유럽의회 집행위원은 지난 8일(한국시각) 유럽 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에 아무리 많은 전력 에너지가 소모된다 해도 현재 EU가 이를 방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에 따르면 가브리엘 위원은 의회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본 성명서를 내놓았다.

다만 채굴활동에 의한 전력소모 문제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브리엘 위원은 “EU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추후 에너지 수요와 관련해 채굴활동의 전력 소모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EU가 채굴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는 없지만 전력 소비가 경제적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효율과 전력부문 및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되는 EU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브리엘 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유망하지만, 현재로선 그 기술들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비용만큼의 막대한 수요를 가지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역시 세계경제포럼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많은 분석가와 환경 보호론자들이 채굴 산업의 전력소모량 증가에 경고했다”며 “세계 기후 변화와 관련해 채굴 문제가 큰 우려사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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