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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회의, 암호화폐 논의 깜짝 재개

G20 2차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안건으로 선정
6월 선거 이전 규제안 윤곽 잡히나 '관심'

  • 박정연 기자
  • 2018-04-20 21:01:17
G20 재무장관 회의, 암호화폐 논의 깜짝 재개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안건이 다시 논의된다. 애초 지난 4월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7월께 재논의 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암호화폐가 다시 G20의 깜짝 의제로 올랐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은 20일 G20 소속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이번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방안의 개요를 마련하고 오는 7월 3차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11월 30일 G20 정상회의 안건으로 최종 채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CN은 이번 회의에서 강력한 규제안보다는 암호화폐 기반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금융 인프라 등에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를 위해 암호화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대한 방지책 찾기가 주된 화제가 될 거라 내다봤다. 암호화폐 규제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둔 전망인 셈이다.

앞서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2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는 논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오는 7월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당초보다 논의 일정을 앞당겨 이날 2차 회의에서 개요 마련에 나서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될 암호화폐 규제의 가닥은 이후 국내 암호화폐 정책 윤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월 1차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추가적인 자체 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하기보다 국제 규제 방안 논의 결과에 맞춰 추후 규제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 당국이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6월 말까지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하는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6월 서울에서 가상화폐 국제컨퍼런스와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를 연계해 개최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국내 정책 가운데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분야는 거래소 규제방안이다. 지난해 이후 거래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딱 부러지는 규제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거래소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실명계좌 발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신규 투자 유입을 막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법제화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7일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스스로 자율규제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 자율규제안에 이어 ICO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업계 자체 규제안이 나와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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