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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보다 제도개혁이 더 중요하다

현실과 가상 융합이 4차혁명
소유-공유 가치관 충돌 생겨
제도 개혁이 경쟁력 좌우할것

  • 오현환 기자
  • 2018-05-23 18:22:48
<83>4차 산업혁명의 정의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보다 제도개혁이 더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정의는 지금도 혼돈의 늪에 있다.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포럼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장하나 3차 산업혁명을 저술한 제러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논쟁은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의 융합으로 보는 오류에 기인하고 있다. 기술의 융합으로 산업혁명을 인식할 경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경계는 매우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30% 정도는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설에 동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추진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부족이다.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즉 문제를 단순화해보자. 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다. 생산은 기술이, 소비는 욕망이 변화의 동인이다. 따라서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로 해석돼야 한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에 기술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결핍의 시대에는 생산이 혁명의 주된 동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기술과 더불어 욕망이 변화의 동인으로 부상한다.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의 융합을 넘어 인간을 위한 세상의 융합으로 인식해야 국가 정책과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도출될 것이다.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로 산업혁명을 재해석해보자. 1·2차 산업혁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기술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생존과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이해하면 4차 산업혁명 현상과 미래 과제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현실과 가상은 데이터로 융합한다. 현실을 데이터화해 가상 세계를 만드는 디지털 트랜스폼은 3차 산업혁명에서 시작돼 4차 산업혁명에서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현실화하는 아날로그 트랜스폼은 인공지능(AI)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5%에 불과했던 온라인 경제가 오프라인 경제의 50%를 바꾼다.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볼 때 3차 산업혁명과의 본질적 차이를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모적 실체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 불과 7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전에 국가의 총력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가 우리의 질문이 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일본의 소사이어티5.0을 넘어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브랜드를 국민 참여로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관점에서 제도와 일자리의 국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술보다 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과 일자리는 평생교육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아날로그 트랜스폼의 기술 개발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더 큰 문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가치관의 충돌이다. 현실 세계는 원자로 이뤄져 복제가 불가능하기에 소유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가상 세계는 비트로 이뤄져 복제와 편집이 쉬워 공유의 가치관이 지배한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면 당연히 공유와 소유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된다. 차량공유와 원격의료 등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들이다. 한국이 핀테크·자율주행차·드론 등에서 모두 중국에 뒤진 이유는 기술이 아니다. 가치관의 충돌을 제도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은 세계 10위권의 기술이 아니라 60위권의 제도 경쟁력이다.

일자리 문제는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은 생산성 향상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미충족된 욕망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기술과 욕망의 순환으로 일자리를 진화시키는 평생교육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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