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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다크코인 퇴출 vs. 빗썸 '자금세탁방지'… 거래소 자율규제 시동?

코빗, 대시·지캐시 등과 스팀 등 5종 거래 서비스 중단
빗썸, 이란 등 자금세탁 비협조국가 회원 계정 미발행
거래소, 글로벌 표준과 투명한 시장 조성 나서나

  • 원재연 기자
  • 2018-05-28 18:28:11
코빗, 다크코인 퇴출 vs. 빗썸 '자금세탁방지'… 거래소 자율규제 시동?
/자료 = 코빗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추적이 어려운 익명성 암호화폐 ‘다크코인’ 4종과 ‘스팀’ 등 5종의 코인에 대한 매매 거래 서비스를 중지했다. 또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속속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모네로, 지캐시, 대시, 어거, 스팀 등 4개의 다크코인을 포함한 총 5개 디지털 자산 매수 서비스를 종료했다. 매도 서비스는 다음 달 21일 중단한다.

코빗은 “해당 암호화폐들이 다크코인이어서 거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서비스 개선과 내부 요인 등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도 지난 21일 모네로, 지캐시, 대시, 어거 등 4종의 암호화폐 상장 폐지를 발표했다. 일본 금융청(FSA)는 지난 7일 일본 내 거래소 요건을 강화하고 익명 거래가 가능한 다크코인 퇴출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청은 또한 선진국들이 범죄집단과 돈세탁업자들에 의한 암호화폐의 사용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강화와 다크코인 퇴출 등에 대한 국제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왔다. G20 회원국들은 이미 수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과 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책에 대해 공조를 강화해 왔으나 지난 3월 G20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국제 규제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한데 이어 금융업계 정보보호 조항인 ‘5·5·7 규정’을 자율 준수한다고 밝혔다.

5·5·7 규정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금융사에 전체 인력의 5%를 IT 전문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정보보호 전담 인력으로, 전체 예산의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빗썸 측에 따르면 회사의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중은 약 21%이며, IT 인력 가운데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비율은 약 10%다. 또 빗썸 연간 지출예산에서 약 8%가 정보보호 관련 활동에 사용돼 5·5·7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다만 일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적으로 금융업에 분류되지 않았다”며 “제 1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빗썸이 따를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빗썸은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해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거주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암호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 이용자들의 거래소 유입도 원천 차단한다. 자금세탁 비협조국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혹은 자금세탁방지법이 없는 국가로 지난 15일 기준 북한, 이란, 에티오피아, 이라크, 세르비아, 스리랑카, 트리니나드토바고, 튀니지, 바누아투, 예멘, 시리아 등 11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빗썸은 이들 국가 거주자들의 신규회원 가입을 받지 않으며, 기존 회원도 오는 6월 21일부터 거래를 지속할 수 없도록 계정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강화가 빗썸의 암호화폐 유동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량도 빗썸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빗썸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보이는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11개국 투자자의 유입을 차단하게 될 경우 이른바 ‘암호화폐 간 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빗썸은 28일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는 1위를, 국제 순위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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