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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수익나면 내탓 vs. 손해나면 정부 탓… 靑 청원 봇물

청와대, 암호화폐 청원만 1만건 육박-토론방 339개
생태계·기술육성 등 정책은 없고 손실보전만 요구
올초까지는 탈중앙화 내세우며 정부 규제 반대
시장하락하고 사건사고 터지자 되레 정부규제 요구

  • 신은동 기자
  • 2018-06-27 17:03:09
암호화폐 수익나면 내탓 vs. 손해나면 정부 탓… 靑 청원 봇물

# 암호화폐 투자자보호 없이 세금부과 반대. 암호화폐에 세금 부과하려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부터 전액 보상 후에 세금 부과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암호화폐 정책으로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부과는 합당하지 않다. 해킹사건의 근본 원인은 거래소의 낮은 보안수준도 문제지만, 범죄자 해커를 못 잡는 정부의 무능력도 문제.

#긴급청원. 암호화폐! 피해를 국민에게 돌리지 말고 기준 법안 마련해 주세요. 빗썸 피해, 코인레일 등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이슈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약관 수정도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투기 목적의 암호화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법안을 빨리 만들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관련 청원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9,354건, 토론방은 339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난 5월 게시글 16만 건을 분석했을 때도 ‘화폐’ 관련 글이 7번째로 많았다.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암호화폐 청원들이 올라오지만 대부분 10명의 동의도 받지 못하고 사라진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게시글들이 암호화폐 생태계 육성이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방향 등 정책적 제안보다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 등 개인적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때는 정부의 규제를 간섭이라며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가 가격이 내려가니까 정부가 책임지라는 글들만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와대가 지난해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익명으로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손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하수구’로 만들어 버렸다.

암호화폐 수익나면 내탓 vs. 손해나면 정부 탓… 靑 청원 봇물

자신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해킹사태’, ‘거래소 운영’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온다. 업비트·빗썸·코인레일 등 국내 거래소를 검색하면 나오는 청원 글도 1,000여 건을 훌쩍 넘는다. 대부분은 투자손실을 본 특정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세금 부과 등에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거나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1만 건에 육박하는 청원 중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답변을 받은 건 딱 한 건 뿐이다. 올 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 반대 청원에 28만 8,295명이 참여했다. 당시 정부가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침을 밝히자, 반발한 투자자들이 청원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암호화폐가 정부의 규제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글이 대다수를 이뤘다. 그러다 가격이 하락하고 해킹 등 문제가 불거지자 입장이 바뀌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는 글들로 바뀌었다.

결국 시장이 좋을 때는 탈중앙화를 내세우며 자율을 강조하다가 가격이 하락하고 사건 사고가 터지자 중앙화를 요구하며 정부를 탓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이 뜨거울 때는 시장과 투자자를 앞세워 자율규제를 강조했다”며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이 떨이지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은동 인턴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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