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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산업 분류 낸다

통계청, 블록체인기술 잠정 분류체계 작성
의견수렴 후 이달 25일 고시할 예정
이오스,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플랫폼도 산업분류에 포함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

  • 심두보 기자
  • 2018-07-05 18:20:52
정부, 블록체인 산업 분류 낸다
출처=통계청

빗썸이나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라는 정부의 현재 호칭을 벗고 암호화 자산 중개업자로 정식 분류될 전망이다. 이오스,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플랫폼들도 고유의 산업분류 기준이 만들어진다. 블록체인 산업은 이번 정부의 산업 분류 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등 하나의 정식 산업으로 관리 받게 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산업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통계청 통계정책국은 이달 25일 산업분류에 대한 결과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블록체인기술’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일정을 밝혔다. 의견수렴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통계청의 잠정분류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기업 대부분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핵심 기술산업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운영체제 등과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각종 용도로 개발되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포함된다.

연관 기술산업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구축 관리업, 암호화 자산 중개업을 포함한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이 속한다. 삼성SDS, LG CNS 등 블록체인 구축 자문을 하는 곳들과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분류로 구분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오스, 이더리움, 네오, 퀀텀 등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논란의 중심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된다.

정부, 블록체인 산업 분류 낸다
블록체인기술 잠정 산업분류 / 출처=통계청

6일까지 진행되는 의견수렴 후 7월 11일 해당 분류체계는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한 차례 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25일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가 고시된다.

통계청은 지난 4월부터 블록체인기술을 산업분류에 포함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6월 블록체인기술 산업 관련 잠정 분류체계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회의도 참여, 조사표 설계와 분류체계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부도 이에 발맞춰 올해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국가 승인통계 체계로 주기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블록체인기술 산업 국가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실태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블록체인기술 발전전략을 마련한 정부는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에, 농식품부는 소고기 이력관리에,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에 각각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전자문저 제출), 관세청(개인통관), 해양수산부(환적 컨테이너 운송)도 각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산업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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