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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 블록체인 법원 만든다

스마트 두바이와 테스크포스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
절차 간소화, 생태계 효율성 제고 등 목표
“기술을 활용해 법원 서비스를 지원할 것”

  • 심두보 기자
  • 2018-07-31 09:06:08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 블록체인 법원 만든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분쟁해결기구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법원(DIFC Court)이 세계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법원을 만든다.

30일(현지시간) 국제금융센터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스마트 두바이(Smart Dubai)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법원을 만들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 초기엔 국제 분쟁에 대한 판결 정보를 증명하는 데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후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중복을 줄이며, 전반적인 법의 생태계를 효율화하는 데에 법원과 스마트 두바이는 협력할 계획이다.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에 담긴 계약 조건과 규제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암나 알 오와이스(Mana Al Owais) 법원 수석은 “기술을 활용해 법원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여러 국가가 따를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하여 사법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샤 빈트 부티 빈 비쉬르(Aisha Bint Butti Bin Bishr) 스마트 두바이 이사는 “스마트 두바이는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화된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블록체인은 이러한 혁신을 이끌 기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까지 정부의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법원은 두바이미래재단(Dubia Future Foundation)과 2017년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어디서나 운영될 수 있는 상업법정의 초기 단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결성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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