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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금지라지만…중국은 블록체인 성장 vs. 한국은 정체

2일 토론 "한국 정부의 전향적 정책변화 절실"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 선 성장 후 규제…
한국은 사실상 허가제, 선 규제 후 성장"
"중앙화 플랫폼 졌지만, 탈중앙화 전쟁 이겨야"
"한국 중소기업 토큰이코노미로 글로벌진출 가능"

  • 심두보 기자
  • 2018-08-02 18:03:12
ICO 금지라지만…중국은 블록체인 성장 vs. 한국은 정체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는 2일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후오비 카니발’ 행사를 열고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후앙 헤(왼쪽부터) 비트코인라이브 텔레캐스트, 최준용 뉴마진캐피탈 대표, 쥰 두 노드캐피탈 대표,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우지한 비트메인 대표, 조국봉 후오비 한국법인 대표,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 권혁빈 후오비코리아 수석 애널리스트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후오비코리아

“한국과 중국은 똑같이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철저히 네거티브 규제를 하면서 산업의 성장을 용인하고 있다.”“한국과 중국은 ‘중앙화 플랫폼’ 전쟁에서는 미국에게 밀렸지만 ‘탈중앙화된 플랫폼’ 전쟁에선 힘을 합쳐야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토큰 이코노미’는 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다.”“

2일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열린 ‘후오비 카니발’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 정책 변화’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의 같은 듯 다른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많았다.

최준용 뉴마진캐피탈 대표는 “한국과 중국은 겉으로 보면 똑같이 ICO를 규제하는 나라”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중국은 철저히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산업의 성장을 용인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를 앞세워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선 성장, 후 규제’인 반면 한국은 ‘선 규제, 후 성장’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이 제자리걸음만 걷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모두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국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형국가로 실물경제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상공간에 많은 돈이 몰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며 “반면 한국은 중형국가로 부가가치가 더 큰 가상제품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규제에 대한 ‘운용의 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규제는 암호화폐 사용자, 거래소, 발행자 등 셋으로 나눠봐야 한다”며 “한국은 각 주체에 대한 규제도 불명확하고 좀 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분산화된 플랫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무역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미 주도권을 놓친 ‘중앙화 플랫폼’ 전쟁 다음으로 시작된 ‘분산화된 플랫폼’ 전쟁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조국봉 후오비 한국법인 대표는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둔 미국에 이어 글로벌 기준에 맞춰 거래소라는 산업을 받아들일 다음 국가”라며 “한국의 중소기업은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토큰 이코노미’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아직 거래소에 상장하는 ICO 프로젝트가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담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애기획사처럼 관계가 있는 ICO 프로젝트를 키우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준두 노드캐피탈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에 자금과 인재가 모이고 있다”면서 “부정적 여론도 관심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는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충돌로 해석했다. 권혁수 후오비 애널리스트는 “기술에 대한 이해에 앞서 열광적 관심이 나오면서 비판적 여론이 함께 생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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