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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블록체인으로 금융혁신? 새 규제 프레임 필요하다"

블록페스타 2018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블록체인으로 금융혁신 일어나고 있다"
"시장 안착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리스크 거쳐야 해"
"매번 닥칠때마다 규제 풀어달라고 해선 안돼, 새로운 틀 만들어야"
국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볍·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등 대안으로 제시

  • 김연지 기자
  • 2018-08-22 13:44:33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블록체인으로 금융혁신? 새 규제 프레임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줄기세포와 같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블록체인은 성장통입니다.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18’의 기조연설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존재하지만, 한계와 리스크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블록체인이 접목될 분야로 금융을 꼽았다. 그는 “금융은 4차산업 신기술과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속도가 빠른 산업”이라며 “블록체인이 중개자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산업에 이미 접목되고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과 블록체인의 접목을 이야기하며 리플을 실사례로 들기도 했다. 송금 수수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인 금융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 전 위원장은 “이미 블록체인은 결제나 송금, 증권거래, 무역금융, 자금 조달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줄만큼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다만 블록체인이 활성화하기까지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부작용과 리스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성장통 단계”라며 “특히 금융분야는 금융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 때문에 금융부문의 규제혁신이 유독 어렵다”고 했다. 이에 그는 “금융규제는 그저 매번 닥칠 때 마다 풀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잡한 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해 시범적으로 인가해주면서 기존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특별 법안이다. 그는 “일단 테스트를 하고 안전성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해주고 배타적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임 전 위원장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전적으로 승인을 받아 추후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됐었지만 2014년도까지 활용된 사례는 단 10건에 불과해 이를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블록체인으로 금융혁신? 새 규제 프레임 필요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비트코인 예수’로 통하는 로저 버도 참석해 ‘암호화폐가 가져올 경제적 자유’에 대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세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줬다”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빈곤, 부패,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암호화폐”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국민 소득과 삶의 질이 좋아질 뿐 아니라 전쟁과 부패도 줄어들어 결국 경제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블록페스타 2018은 블록체인 매체인 블록미디어와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몇몇 정부 관계자와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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