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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없이 혁신성장 없다] "서로 주도권 잡기만...범부처 융·복합 사업일수록 더 꼬여"

■갈길먼 4차혁명 콘텐츠 생산
부처 내 경쟁 탓 사업수만 늘려
세부과제도 다단계식으로 복잡
관련 공무원도 1~2년마다 교체
조직 이기주의 벗고 부처 합심
'반도체 신화' 쓴 교훈 삼아야

  • 고광본 기자
  • 2018-10-07 17:13:10
[기초과학 없이 혁신성장 없다] '서로 주도권 잡기만...범부처 융·복합 사업일수록 더 꼬여'

국내 과학기술·공학·의학을 대표하는 3대 한림원의 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연구가 대세인데 오히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범부처 융복합 사업일수록 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가 높고 제대로 된 융복합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과 문화가 따라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꽤 많은 국가 R&D 과제가 범부처 사업인데 오히려 잘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획·관리 시스템이 강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조정이 잘되지 않는 게 범부처 사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2016년 자신이 이사장을 지냈던 범부처 신약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권을 돌아가며 행사하면서 세 시어머니의 색깔이 달라 매년 요구하는 게 달라졌다. 예산도 시작할 때 연 500억~600억원 하다 300억원으로 줄더라”고 털어놓았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융복합 연구를 위해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콘텐츠를 화학적으로 융합하고 연구비 비중도 늘리려고 한다”며 “하지만 제도와 인프라를 융복합으로 바꾸고 클러스터 연구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말로만 융복합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융복합 연구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때 2차 기본계획을 세워 전국의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에 융합자가 붙은 학과나 연구소를 만들었으나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유럽·일본은 의대에 바이오나 의생명·의과학 등 보건의료 분야의 모든 과가 있고 박사 과학자가 많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을 하는 것도 제대로 역할을 모르는 일”이라며 “바이오·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도 범부처 차원에서 말만 무성하지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연구를 한다고 해도 무늬만 융복합 연구”라며 “부처가 각자 어떻게 힘을 키울까 하는 이기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처가 합심해 과거 반도체 신화를 이룬 것을 교훈으로 든 그는 부처 간 융복합 연구를 할 때 전문가 풀(Pool)을 같이 만드는 등 칸막이부터 없애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R&D가 지나치게 세부사업을 많이 분류해 융복합 연구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부처 간, 부처 내 경쟁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사업 수를 늘리면서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R&D 평가도 세부사업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 큰 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평가는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R&D 사업이 부처,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대·중 과제, 세부과제 등 복잡한 다단계로 형성돼 있고 예산 평가는 많은 비용을 들여 실질적으로 세부사업 수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조원 국가 R&D의 세부사업은 지난해 6만1,000여개에 달했다. 그는 이어 “미국 NIH(국립보건원)는 의학·생명공학·공학 등 과학이 하나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자문과 집행을 한다”며 “우리도 완전히 뜯어고칠 수는 없겠지만 융복합 프로젝트별로 기획할 때부터 팀 어프로치(Team Approach)를 하고 연구 기획·선정·평가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국가 R&D에서 기초·응용·개발 연구와 ‘정부 출연연-대학-기업’ 간 유기적 연계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데 부처 공무원은 1~2년마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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