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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부, 11월에 ICO 입장 정리할 것”

국무조정실 국감서 밝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모든 재정·행정지원할 것"

  • 김흥록 기자
  • 2018-10-11 11:35:14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부, 11월에 ICO 입장 정리할 것”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달 께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9∼10월 암호화ICO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온 뒤 다음 달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ICO와 관련해 정부 논의가 있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홍 국조실장은 “국내에서 ICO가 금지돼 있지만, 편법적 방식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세계 각지에서 ICO를 진행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을 상대로 질문지를 발송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의 취지가 기업의 처벌을 위한 것인지, 제도 구축을 위한 것인지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일었다.

홍 국조실장은 또 “블록체인 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올해 140억원, 내년 200억원인데, 모든 재정·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관련해 너무 일반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엔보고서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성장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2월 이후 논의가 사라져버렸다”고 우려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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