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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시행까지 2년 걸릴 것"

금융감독원,암호화폐 규제할 역량 필요
시장 허용·시장 참여자 보호를 균형있게 다루는 규제여야
적절한 규제는 세금 수입 등 정부에도 이득

  • 박선우 기자
  • 2018-10-12 11:01:11
'영국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시행까지 2년 걸릴 것'
사진=셔터스톡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만드는데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제프 카우프만 RPC(Reynolds Porter Chamberlain)로펌의 법무디렉터는 로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의회의 재무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시작하는 데엔 약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PC는 영국 브리스톨과 싱가포르, 홍콩에 사무소를 둔 런던 소재 법률회사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격 변동성과 해커 공격 위험, 돈 세탁 등과 같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우프만 디렉터는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규정 도입엔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개입이 필요한데 감독청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전문 지식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 허용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며 “실용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개업과 투자 은행 같은 사업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정부의 세금 수입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우기자 blacks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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