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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달 ICO 실태조사 결과 나온다 "

"실태조사 결과 나온 후 정부 입장 확정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홍기훈 교수 "ICO, 검등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구현…IPO가 아닌 사모펀드와 같은 규제 필요"

  • 원재연 기자
  • 2018-11-07 18:11: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달 ICO 실태조사 결과 나온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서울경제신문

금융당국이 지난 9월 실시한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의 결과를 이달 중 내놓는다.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대안 금융 생태계 현황과 과제’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CO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공유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ICO와 실시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자는 것이지 정부 입장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당국의 입장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ICO를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검증된 기업의 소유권을 공개 매각하는 기업공개(IPO)와 달리 ICO는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ICO의 형태가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다”며 ICO를 현행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반박했다. 그는 “ICO의 본질은 엔젤 단계의 창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로 ‘시리즈 A’ 규모의 투자를 받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형식을 빌리고 IPO인 듯 홍보하는 자본조달 방식”이라며 “ICO 규제는 사모펀드 규제와 비슷한 철학과 형태를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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