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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암호화폐 과세안 마련에 반발 움직임 '시끌'

폴란드 재무부 "암호화폐로 수익 얼마를 얻던 세금 매겨져야"
폴란드 조세당국 "암호화폐 거래는 재산권 양도 행위랑 다를 바 없어"
폴란드 국민 2,600명 반발 서명...정부는 나몰라라

  • 김연지 기자
  • 2018-04-10 14:56:16
폴란드 재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암호화폐 과세안에 현재까지 2,600명이 넘는 폴란드 국민이 서명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항의가 점차 거세짐에도 불구, 재무부는 나 몰라라 하는 눈치다. 이들은 지난주 발표를 토대로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만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암호화폐 과세안 마련에 반발 움직임 '시끌'
폴란드 재무부가 발표한 과세안 반대와 관련한 온라인 청원. 아직 진행중이다./ 사진= change.org제공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재무부가 내놓은 과세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재무부가 내놓은 과세안 때문에 국가 내 암호화폐 커뮤니티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 속도도 (타 국가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국민들은 이어 “폴란드 정부의 경솔한 행동으로 국민들은 기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했던 자본의 몇 백배에서 몇 천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며 “때문에 이번 암호화폐 과세안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썼다.

지난주 폴란드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거둬들인 소득을 국가의 소득세 규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개인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을 두 등급(18%와 32%)으로 단순화해 세금부담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느냐에 관계없이 18%또는 32%의 일정한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폴란드 조세당국의 입장도 투자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했다. 조세당국은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는 재산권 양도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민법에 따라 각 거래에 대해 1%의 부가가치세가 추가적으로 붙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난무하는 투기행위에 주목, 시장 과세안 마련에 관심을 보여왔다. 실제 올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암호화폐를 폰지사기(Ponzi Scheme·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유하며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정부 인사 및 국영 대출기관은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폴란드 내 금융 산업에 있어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청원에 대해 폴란드 재무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편리한 과세 방법을 연구중”이라며 지난주 발표 내용만을 거듭 반복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김연지 인턴기자 y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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