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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블록체인]上 서울선 블록체인 중고차 거래, 제주선 제주코인으로 교통 이용

박원순 서울시장, 에코마일리지·청년수당 등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 활용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에 블록체인 활용해 투명성 높일 예정,
원희룡 제주 도지사, 제주코인 발행하고 ICO육성할것

  • 원재연 기자
  • 2018-06-19 18:11:06
[도시와 블록체인]上 서울선 블록체인 중고차 거래, 제주선 제주코인으로 교통 이용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동 옥상/ 사진=서울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 시장은 1979년 문을 연 중고차 시장의 역사 그 자체다. 다만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시설이 낙후하면서 서울시는 2021년까지 이곳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바뀌는 것은 시설만이 아니다. 시는 이곳에서 부품 수입과 유통, 정비서비스까지 통합 거래되는 서울형 자동차 애프터 마켓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서울시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블록체인팀 소속인 양규석 주무관은 “점검 이력, 매매사항, 딜러 정보 등을 블록체인으로 저장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부터 블록체인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장안평 자동차 매매시장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은 낙후한 지역 경제를 첨단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주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같은 서울시의 구상은 탄력을 받게 됐다.

비단 서울시 뿐 아니다. 지방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낸 당선자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성남시가 아닌 경기도를 이끌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3전4기 도전 끝에 선거에서 승리한 오거돈 부산시장, 유일한 무소속 광역단체장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지역화폐와 블록체인을 강조한 주요 인사들이다. 이들이 내세운 블록체인 공약이 실행된다면, 국내 주요 자치단체의 행정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속속 스며들게 될 전망이다. 도시의 변화에 블록체인은 어떻게 녹아들게 될까.

[도시와 블록체인]上 서울선 블록체인 중고차 거래, 제주선 제주코인으로 교통 이용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블로그

◇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에코마일리지 등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 적용=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서울시 행정 곳곳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행정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 체계나 청년수당 지급 등 서울시의 모든 행정에 블록체인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약을 통해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전 임기부터 추진하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2018년~2022년 간 ISP를 수립하고 올해부터 청년수당,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 엠보팅 등의 행정에 블록체인을 먼저 적용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삼성SDS와 함께 ISP를 준비했다.

공공행정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 현재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정보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게 되면, 시의 각 서버가 모두 이를 인지하고 서류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서울시는 ISP에 대한 상세한 방향과 추진 현황을 6월 말에서 7월 초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ISP는 중고자동차매매와 엠보팅과 같은 개인정보정책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엠보팅이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투표 시스템을,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3월 시작이 예정되었던 엠보팅 사업은 하반기부터 진행될 계획으로 아직 사업 수주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술적 한계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동우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홍보파트장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식의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화폐 도입 공약도 기대…‘서울페이’는 블록체인 아닌 핀테크 기반 예정=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 중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던 ‘지역 화폐’ 도입이 어떻게 구현이 될지도 관심이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는 노원구가 앞서 지난 2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노원코인’을 발행해 사용되고 있고, 김포시도 오는 11월 도시철도 개통 이전에 블록체인 코인 지역화폐를 사용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는 변경, 조작 불가능한 분산원장을 통해 공공행정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지역화폐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그의 ‘서울페이’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진 않는다. 블록체인와는 관계없는 핀테크다. 서울페이는 영세상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지역페이로, 시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수당, 바우처 등이 서울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시와 블록체인]上 서울선 블록체인 중고차 거래, 제주선 제주코인으로 교통 이용
/사진=원희룡 도지사 공식 사이트

◇ 원희룡 제주 도지사도 ‘제주코인’ 발행, ICO도 지원할 방침 =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지역 코인이 도시 곳곳에서 쓰이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른다. 무소속으로 나온 원희룡(사진) 제주도지사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제주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원 제주도지사는 제주미래투자를 설립해 제주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교통, 행정, 공항, 항만, 물류 등 공익 목적으로 상용화 공약을 밝혔다. 제주코인은 공공·민간 제주 유통 시장에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첨단기업 활동을 제주에서 창출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ICO(Initial Coin Offering) 지원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ICO를 금지해 많은 블록체인 관련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스위스 등 해외로 나가고 있다. 원 제주도지사는 “국내 ICO를 정부가 전면 금지하고 있어 많은 기업과 창업가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로 간다”며 “제주도는 법규가 정비되기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이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 업체를 선발, 연구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ICO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감귤 거래 계약에도 블록체인 활용, 블록체인 특구 조성도= 제주는 감귤 위주의 1차 산업이 12.6%, 관광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72.7%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지사들은 모두 스마트팜 육성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다.

원 제주도지사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펀드는 스마트 농축수산업, 스마트시티, 에너지 신산업, 블록체인 등 10개 유망산업 육성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원 당선인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해 농업·어업·축산 등 1차 산업과 관광 서비스 3차 산업 전반에 안정된 계약체결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 블록체인 특구(허브도시)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과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융합해 새로운 산업모델을 만드는 공약도 시행될지 관심이다. 원 당선인은 첨단 과학단지 내 블록체인 기술업체 우선 유치·지원하고 특허 취득 무료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규제 샌드박스 존을 제주에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연구개발, 창업투자 활동이 전면 보장되는 규제혁신 지역을 선정, 운영할 방침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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