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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부, 암호화폐 두렵다고 문닫고 방에 들어앉아선 안된다"

K-블록체인 2018 행사
암호화폐, '화폐' 붙었다고 머니 게임 아냐...개인들 참여 위한 독려 인센티브
"정부부처 중 가장 방어적인 곳은 금융위…우려 사항에 대안 제시할 것"
"특별자치도와 국제 자유도시로서 제주도, 규제 샌드박스 역할 해낼 가능성 충분" 주장

  • 민서연 기자
  • 2018-08-30 16:00:06
원희룡 '정부, 암호화폐 두렵다고 문닫고 방에 들어앉아선 안된다'

“암호화폐가 가져올 여러 위험들 때문에 정부가 문을 닫고 안방에 들어앉아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국에서 잘못 그어놓은 금지선,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부분 때문에 블록체인 특구가 필요한겁니다.”

30일 서울 서초구 코엑스에서 열린 ‘ K-블록체인 2018’ 행사에서 연사로 나선 원희룡 제주특별자지도지사는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블록체인 생태계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접근하는 동안 우려가 너무 많아 암호화폐에 부정적이고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과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암호화폐를 “중앙 서버가 없고 서로 간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보너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은 기여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어렵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화폐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이라며 “화폐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인터넷에서 불법 머니 게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암호화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 지사는 정부의 ICO 거래 금지 정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의 가상계좌 발급 금지 등 여러 규제 때문에 한국의 많은 유망 스타트업들이 스위스 주크 같은 도시로 빠져나간다”며 “주크에 현재 1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섰는데 상당수는 한국에서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한국에서 빠져나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국가들로 간 한국의 법인들이 급증하게 되고 기술도 그쪽에서 등록하고 현지에서 고용 창출을 만든다”며 “동시에 한국은 창업이 위축되고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을 만들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를 실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유로 원 지사는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조화시키고 규제 하에서는 자유로운 사업을 보장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를 완비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 부처 중 가장 암호화폐에 방어적인 부처가 금융위원회인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주도라는 공간 제약적 특성을 이용해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꼽은 규제 샌드박스로서 제주도의 이점은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특수지위와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지위다. 제주도는 특별 자치도로 지정되어 있어 외환과 금융, 사법이 복합된 암호화폐 문제를 제주도의 특별법을 통해 좀 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무비자 제도를 통해 우수한 해외 자본 투자 유치 여건을 구비 하여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기술적으로는 문외한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교량, 스피커 역할”이라며 제주가 아니더라도 국내 블록체인 특구 생성을 위해 민간 관계자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서연 인턴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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