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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 발굴한다…법·제도 개선도 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하고 자문그룹 형성해 시범사업 발굴
시범사업 위한 법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할 계획
지난 10일 조배숙 의원 산업부 비판 “블록체인 담당 부서조차 없다”

  • 심두보 기자
  • 2018-10-15 06:10:00
산업부, 유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 발굴한다…법·제도 개선도 연구

산업통상자원부가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 법·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난 10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부는 유통과 물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방안을 연구할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산업부는 오는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산업부는 블록체인 성공사례를 조사·분석해 유통과 물류 분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유통사, 블록체인 기업, 연구소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아이디어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통 및 블록체인 전문가와 ICO 업체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사업 타당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에 더해 시범사업이 추진될 때 선결되어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도 병행된다.

한편, 지난 10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 내에 블록체인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블록체인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지원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이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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