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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위원 발탁되나...기대감 커지는 P2P

중금리대출 활성화위해 포함 검토
"제도권 편입 등 위상 제고" 기대

  • 손구민 기자
  • 2018-11-11 17:23:52
4차 산업위원 발탁되나...기대감 커지는 P2P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개인간거래(P2P) 업체가 처음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핀테크 선두주자로 주목됐던 P2P가 4차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올 한해 일부 업체의 사기·횡령 등 일탈로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동산 중심인 P2P의 경우 부실률 급증으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1기 임기 만료와 함께 조만간 2기 출범을 앞둔 4차위원회는 기술금융 기반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P2P 업체를 위원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2기 위원 인선을 한 달 넘게 검토해왔으며 내부적으로 새 의제 발굴을 위해 P2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4차위원회가) 1기 때 일부 성과를 낸 후 2기 때는 새로운 의제 발굴을 위해 P2P 업체를 위원으로 발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신용대출 전문 P2P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을 둘 다 하는 업체도 후보군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차위원회 1기는 세종시·부산시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나름 성과를 냈다. 하지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카오의 ‘카풀 애플리케이션’ 관련 논의는 택시 업계의 반발만 사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또 국정감사 기간에 4차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출석률은 70%가 넘지만 정부 위원은 25%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4차위원회 2기는 여러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위원 다양화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 업체는 위원이 될 경우 업계의 위상 제고는 물론 P2P 관련 법제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기관투자가)의 P2P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정부도 P2P 투자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기로 하면서 위원 위촉과 함께 P2P의 급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P2P 업체의 사기·횡령 등 불법 혐의, 부동산대출 P2P의 부실 우려 등으로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았지만 ‘백조’로 비상할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2P 업계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위원으로 뽑힐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인선 결정으로) 파생되는 긍정적 효과는 클 것”이라며 “P2P가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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