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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아카데미(2부)]⑩블록체인, 새로운 거버넌스

  • 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
  • 2018-11-19 15:19:14
[디센터 아카데미(2부)]⑩블록체인, 새로운 거버넌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 환영만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원재연기자

[디센터 아카데미(2부)]⑩블록체인, 새로운 거버넌스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비트코인캐시의 하드포크’이다. 비트코인캐시가 지난 15일 하드포크를 시작한 가운데 비트코인캐시의 생성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설계된 2009년 대비, 비트코인 거래량이 오늘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탓에 비트코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처리 속도 능력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부 채굴자 및 개발자들이 개선 방안으로 블록 구조의 변경 후 세그윗을 통해 블록 사이즈를 2배 확대하는 ‘세그윗 2X’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 및 채굴자 등이 이에 강하게 반발, 결국 제안된 방식은 집행되지 못했다. 블록체인은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기구 없이 개발자와 채굴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개선이 이뤄지는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로 일부 소수의 거절 의사표시도 묵살될 수 없다. 세그윗 2X와 관련된 제안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자 결국 특정 연합을 주축으로 하드포크를 단행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분리됐다. 이 결과 지난해 8월, 비트코인캐시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후 비트코인캐시는 확장성, 처리속도 등의 문제를 이유로 추가 하드포크를 계획 중이다.

비트코인캐시의 생성 과정을 통해 우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참여자 사이의 합의 도출이 실패에 이르면 네트워크가 분리돼 블록체인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다르게 원만한 합의를 이룬 사례도 물론 있다. 비트코인캐시의 경우 대다수 채굴자가 난이도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결과, 지난해엔 합의 과정을 통해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비트코인캐시의 생성과 연이은 하드포크의 집행 결과를 통해 우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합의와 의사결정 역할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에 주목하고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 커진 원인 중 하나다. 블록체인의 초기 등장 시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 혹은 특정 서비스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무엇일까. 먼저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정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거버너스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자.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기업의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즉 거버넌스는 본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들의 수평적 상호 조정과 협력적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점에서 접근의 관점에 따라 의미가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정치학에서 거버넌스는 통치 권력적인 시작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다원적, 협력적인 통치 방식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 행정학에서는 주로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와 시장을 통치하는 국정 관리 방식으로 본다. 사회학에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정부의 규모를 넘어서 전체 사회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조정 방식이나 협력체제를 설명하고자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역시 거버넌스의 정의에 기반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하나의 독립된 조직 혹은 사회로 간주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일종의 사회이자 조직의 형태를 갖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참여자들끼리 능동적,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라는 큰 틀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움직인다. 종합적으로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적 검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에 대한 규칙들을 생성 혹은 업데이트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모든 포괄적인 결정 과정의 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크게 온체인, 오프체인의 거버넌스로 구분된다. 온체인 거버넌스는 거버넌스가 블록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오프체인 거버넌스는 블록체인 밖에서의 협의가 블록체인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의 네트워크가 아닌 그 밖에서 포럼을 운영하면서 수정 관련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블록체인 내에 반영하는 것은 오프체인 거버넌스의 프로세스이다. 오프체인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예인 비트코인은 ‘Bitcoin Improvement Proposal(BIP)’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비트코인의 기술적 개선 및 수정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각종 온라인 포럼을 통하여 누군가가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한 비트코인의 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쟁점이 타인들로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지를 얻게 되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BIP 프로세스에 회부되는 것이다. 이후 공식 BIP 에디터가 해당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서 필요사항으로 인정이 되면 공식 제안으로 발의될 수 있다. 공식 제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표 등의 각종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 실제 네트워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오프체인 거버넌스의 경우,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프체인 거버넌스는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블록체인의 기술적 향상과 비례하지 않아 개발자의 입장에서 누리는 이점이 미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온체인 거버넌스는 개발자, 사용자, 채굴자 모두가 주로 투표의 방법으로 참여하여 신규 사항의 반영 및 수정이 이루어진다. 온체인 거버넌스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거버넌스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공동체적 협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번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변경이 어렵다. 이는 블록체인의 핵심인 ‘비가역성’에 입각해 한번 네트워크에 반영된 사항은 쉽게 수정 및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코드에 일부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도 바로 신속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네트워크의 취약점이 표면에 드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와 같이 온체인, 오프체인 거버넌스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가진 독립된 장점을 주축으로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 발전의 원칙이다. 그러나 ‘거버넌스 패러독스(paradox)’로 인하여 거버넌스 전체의 성능을 상호보완의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거버넌스 자체의 치명적인 한계이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권한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효율적이나 의사 집행은 오히려 다수에게 분산될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의 최적화 프로세스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수많은 정책을 매번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시민참여’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책수용 여부와 준수는 더 많아질 수 있으나 모든 국민 참여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즉 대의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거래 비용은 낮추는 대신에 결과에 국민들이 순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의사결정은 하나의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오랜 역사의 기록을 통해 시장 자체만으로는 사회 공동체의 번영과 성장을 유지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항상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자원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탓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시장 실패의 위험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시장 붕괴, 각종 시장 체제의 실패를 경험해오며 제3의 제도적 장치로 시장 규제, 법규 등을 도입하여 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전체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필요한 이유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장의 형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는 끊임없이 신규 참여자가 유입되는 탓에 네트워크의 형성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참여자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 정책을 수시로 개선 및 변경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의 매커니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형성한다. 문제 사항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그 블록체인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블록체인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인센티브 획득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집단의 참여자들은 스스로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 체계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부가 아닌 소수 혹은 특정인에게 유리한 인센티브 체제로 변경하려고 하게 되면 모두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탈중앙화’ 개념에 따라 모든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무엇도 변경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일부 참여자의 반란으로 네트워크 전체를 위협한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된 공통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블록체인에도 존재한다. 인센티브, 작업증명(PoW) 등 합의 메커니즘 이 바로 그 것이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시대에 맞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우리는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설계 방법을 거버넌스가 지닌 원초적 한계인 ‘거버넌스 패러독스’의 해결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거버넌스의 본질은 구성원간의 신뢰이다. 그러나 이전의 거버넌스는 구성원 간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하나를 희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이전의 거버넌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신뢰’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줌으로써 ‘거버넌스 패러독스’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부분(노드)과 전체(네트워크)가 통합된 구조로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은 과거의 기록이 저장된 모든 블록을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구축한다. 투명한 거래의 기록을 반복적으로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전제조건이다.

참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블록체인의 핵심인 투명성, 자율성의 개념을 거버넌스에 구현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공신력 있는 장부(Ledger)에 기록하고 그 장부의 기재 내용이 정확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확보된다. 이는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참여자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장부의 기재 권한과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성은 상호 신뢰의 기초가 되며 합의와 조정의 과정에서 필수 요건이다. 이에 블록체인이 가진 본래 기술에 따라 장부에 반영된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손쉽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블록체인의 합의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율성은 블록체인의 핵심인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개별 주체들이 각자 원장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앙기관 혹은 소수의 참여자가 블록체인을 통제할 수 없으며 블록체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버넌스가 형성돼야 한다. 네트워크의 자율성 손실은 해당 블록체인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개별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질서를 조화롭게 만들어나가는 시스템으로 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각광받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개발, 관리, 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버너스의 측면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하여 시장 대처에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추세이다. 프라이빗 혹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일부 중앙기관의 기업 혹은 소수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 변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되기 때문에 참여자 전부의 합의를 요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 협의도달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미국의 MIT 미디어랩과 이스라엘의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가 개발한 ‘MedRec’ 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구축 사례이다. ‘MedRec’은 참여자들의 의료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 권한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 블록체인에 저장된 개인의 의료 정보에 접근 가능한 참여자를 제한했다. 특정 의료정보에 열람이 허가된 기관 및 의료진들만이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것이다. 나아가 ‘MedRec’은 의료기관, 의료진, 의료정보의 주체 사이에 발생한 데이터 열람 및 제공 권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합의 기반의 블록체인 거버넌스이다.

에스토니아의 ‘e-Estonia’ 모델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사례를 보여준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전략 수립을 목표로 해 에스토니아 국민이라면 어디서나 전자투표 참여가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이용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 디지털 ID 카드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구현했다. 그 배경에는 각종 에스토니아의 공공기관 및 국민들의 암묵적인 의사결정과 합의가 내포돼있다.

이같이 블록체인의 종류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거버넌스의 설계가 필요하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네트워크 전체 성장에 크게 장애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없다.

블록체인의 등장을 넘어 확산 그리고 정착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 블록체인의 성패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성패를 예측하거나 성공으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의 발전 가능성 즉, 향후 얼마나 더 진보할 수 있는지 블록체인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곧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와 이어진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좁은 의미에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 수립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생성, 확장 가능하도록 해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작동 원리’라는 넓은 의미도 갖는다.

앞으로 블록체인 거버넌스에서의 의사결정 복잡성은 더욱 증가하고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많아지고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계속 변화하는 ‘동적(dynamic) 기술’로 인지하여 기술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이 향상된 합의 알고리즘 개발과 관리적 측면에서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안을 강구해 진화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

[디센터 아카데미(2부)]⑩블록체인, 새로운 거버넌스
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CS Lab)을 이끌고 있는 채상미(왼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뉴욕주립대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과 보안 신기술 도입 전략, 블록체인의 활용과 적용을 연구 중이다. 박민정(오른쪽) 연구원은 성신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빅데이터 분석학 석사, 경영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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