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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샌드박스 지정 위한 기본법 연내 발의"

29일 국회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 개최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국가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안 담을 듯

  • 김소라 기자
  • 2018-11-29 17:48:57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샌드박스 지정 위한 기본법 연내 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과 샌드박스 지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본법을 발의한다.

29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에서 독자적인 입법화 계획을 세우고 연내 블록체인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과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3차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인력양성, 산업육성, 핵심기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정부 재정투입 방향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과 산업육성법을 통해 블록체인 유니콘을 키우고,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블록체인 기본법 입법안의 중점 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와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한호현 경희대 교수,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등이 참석해 블록체인 법률안 구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관리해야 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관련 기술 연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토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초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과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r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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