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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령 내린 중앙은행 청문회 내년 1월로 연기

청문회 미뤄오던 인도 대법원, 내년 1월 15일 청문회 연다
청문회에 앞선 규제안에 암호화폐 투자자 웃을까 울을까
외신 "RBI와 정부 입장 같을 가능성 높아"

  • 김연지 기자
  • 2018-12-04 09:00:10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령 내린 중앙은행 청문회 내년 1월로 연기

인도 대법원이 내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금지’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인도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암호화폐 규제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등 외신은 “청문회 날짜가 내년 1월 15일로 연기됐다”며 “인도준비은행(RBI·Reserve Bank of India)이 정부의 입장과 궤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가 RBI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면 인도 암호화폐 사업자 및 투자자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이 외신의 설명이다.

인도 중앙은행인 RBI은 지난 4월 “암호화폐에 내재된 위험성 때문이라도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렸다. 인도 내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은 RBI의 초강수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청원 내용과 인도준비은행의 입장을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청문회 일정을 미뤄왔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말 대법원은 청문회를 통해 2주 안으로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12월 중으로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현지 매체인 잉크42(Inc42)는 “아룬 제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암호화폐에 취한 방어적인 자세는 RBI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며 이번 달 안으로 나오는 암호화폐 규제안이 대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실제 인도 정부는 금융안정개발협의회(FSDC)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사적인 용도의 암호화폐 활용을 금지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외신들은 당시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제한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반대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지난 4월부터 긍정적인 규제안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완화된 규제를 위한 트위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5만5,000여명의 팔로워를 모은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의 니샬 셰티 CEO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온건한 규제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로펌 카이탄 앤 코(Khaitan & Co)의 라슈미 데시판데 파트너도 셰티 CEO와 뜻을 함께 했다. 그는 “RBI의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큰 충격”이라며 “금융권과의 연계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를 현금으로만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사실상 암호화폐 생태계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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