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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결국 연기] 우버·풀러스 이어 카풀까지...5년째 시동도 못건 승차공유

'하루 2회 제한' 택시업계 반대
정부·정치권 상생해법 못찾아

  • 권경원 기자
  • 2018-12-13 17:57:08
[카풀 결국 연기] 우버·풀러스 이어 카풀까지...5년째 시동도 못건 승차공유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사망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분향소가 12일 국회 앞에 설치된 가운데 택시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승차공유서비스(카풀) 기업 ‘우버’가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 것은 지난 2013년, 반면 한국에서는 5년 후인 현재에도 관련 서비스 준비가 답보 상태다. 카카오(035720)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후발주자로나마 토종 카풀 서비스를 연말에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막히면서 사업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카카오모빌리티라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도전이 계속 막힐 경우 앞으로 다른 신기술 서비스 사업도 한국에서는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추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가뜩이나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기존의 주축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바통을 이어받을 후속 신산업이 시동마저 못 건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과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하지만 성과는 실망스럽다.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기는커녕 기존 사업자의 목소리에 밀리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실제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카오에서 카풀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올해 안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회사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상생의 틀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사실상 택시업계를 두둔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앱 ‘럭시’를 지난 2월 인수하면서 카풀 시장에 뛰어들었다. 10월16일 카풀 기사 모집을 실시한 뒤 현재까지 약 7만명을 확보하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6일 시범 테스트 개시를 앞두고 민주당 택시·카풀 TF의 반대에 부딪혀 시범운행을 하루 보류했다. 이후 7일부터 카카오T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했지만 10일 카풀에 반대하며 택시기사가 분신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정식 서비스 역시 연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승차공유 서비스의 좌초 사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이 아니다. 2013년 8월 우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1년 반 만인 2015년 3월 철수한 바 있다. 현재 우버는 국내에서 고급형인 ‘우버 블랙’이나 시간제 차량 대절 ‘우버 트립’ 등 일부 서비스만 유지하고 있다. 국내 1위 카풀 스타트업이었던 풀러스는 규제장벽에 막혀 올 6월 직원 70%를 감원하고 김태호 대표도 사퇴했다. 풀러스는 최근 운전자로 참여하는 이용자들에게 주식 10%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며 다시 카풀 확대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만 계속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정부·정치권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욕의 경우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나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등록면허제도를 운영해 무분별한 공급을 막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우버플래시 앱을 통해 하나의 앱으로 택시와 우버 차량 중 가까운 차량이 배치된다. 우버는 또 호주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택시 업계에 지원하며 갈등을 풀어나가기도 했다.

특히 하루 14만~17만원에 이르는 사납금 등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카풀 서비스를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하루 두 번만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중재안을 최근 내놓았지만 택시 업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카풀·택시TF 역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카풀 앱이 택시 업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서 택시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출발하는 것이 최선인데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업계에서도 TF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놓치지 않고 하는 발판이 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택시 업계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이날 “국내 다수의 카풀 업체들은 미래 혁신성장 기업으로 위장한 채 당장의 수수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 대기업을 옹호하고 택시의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의 현실”이라며 정부·정치권을 정조준했다. 이어서 “현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카카오 카풀 및 타다 등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경원·하정연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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