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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넥스트]⑧투표하면 돈이 생기는 사회적 기술

참여와 투표는 왜 중요한가

  • 심두보 기자
  • 2019-02-27 12:00:23
[블록체인 넥스트]⑧투표하면 돈이 생기는 사회적 기술

투표하면 돈이 생긴다?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싶겠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시(市)에서 시작돼 한국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시민이 투표에 참여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사업 제안부터 투표까지 모두 시민이 결정한다. 주민자치를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거버넌스 형태이자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여기서 투표한다고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진 않는다. 그러나 투표를 해야 예산이 생기고 내 삶과 생활을 바꿀 수 있다. 서울시만 해도 7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 사업을 시민 손으로 뽑는다. 투표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내 지갑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 공공시설은 여러 가능성을 낳고 운을 가져올 수 있다. 간접적으로 돈이 생기는 셈이다.

예산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참여와 투표는 중요하다. 그런 것이 또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 한 해 예산이 470조 원에 달한다.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쓸 지와 통한다. 국회의원 정수가 삼백 명이니 거칠게 보면 의원 한 명이 주무르는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내려가도 마찬가지다. 시의원, 구의원 등이 예산을 다룬다. 투표가 돈을 결정한다. 물론 대통령 선거도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예를 암호화폐에서 살펴보자. 실례로 블록체인OS(보스코인/BOScoin)가 28일 오후 1시까지 커뮤니티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메인넷 런칭 이후 두 번째 투표다. 안건은 페이익스프레스 페스 토큰(PESS Token)과 보스(BOS)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투표로 찬반을 묻는다. 교환 규모는 10억 원. 보스코인을 10억 원 추가 발행해 페스 토큰 1억 개와 교환한다. 향후 페스 코인을 보스코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 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보스코인은 실제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상품은 국내외 시장 유통은 물론 쇼핑몰 ‘보스프라임’을 통해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다. 물류 체인 혁신을 실험하는 이번 투표는 블록체인이 실물경제와 결합해 사용자들에게 기존 실물경제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시 참여와 투표가 중요하다.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프로젝트 성과가 좋다면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생기는 일이다.

돈이 생긴다니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서 잠깐 돈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보자. 돈은 ‘내 마음 깊은 곳의 너’이면서 ‘가질 수 없는 너’이다. 말인즉슨, 우리는 돈 이야기를 주야장천 주고받지만, 돈에 대한 욕망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에 돈이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 모른다. 돈돈돈, 타령을 해도 쉽게 내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런 돈을 내 삶과 엮어 성찰하는 건 범인에게 사실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돈은 사회적 합의를 근간으로 한 객관적인 제도(통화 체계)이면서 인간 몸과 마음에 깊게 엮인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때론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돈이 제도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왜 우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돈의 흐름을 결정하지 못할까? 우리는 점차 심해지는 경제 불평등을 보고만 있을까? 글로벌 구호기구단체 옥스팜(OXFAM)이 2019년 1월에 낸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Public Good or Private Wealth?)’ 보고서에 의하면, 1년 새 억만장자 자산은 하루 25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 늘어났고, 이틀에 한 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반면 극빈층 38억 명 자산은 1조 5410억 달러에서 1조 3700억 달러로 11% 감소했다. 부의 양극화가 깊어졌다. 많은 사람이 돈 앞에 쪼그라든다. 부자는 타고난 것이며, 그것을 게임 규칙이라 여긴다. 틀렸다. 방법을 몰라 자포자기한 때문이다.

보스코인은 그래서 투표와 돈을 좀 더 가깝게 만들기로 했다. 참여와 투표를 통한 신용창출, 금융 주권에 집중한 ‘퍼블릭 파이낸싱(Public Financing·PF)’을 구상했다. 개개인이 모여 뭔가를 원한다면 그것에 필요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마디로 ‘투표해서 돈 만들자’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이미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돈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PF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투표해서 돈을 만들자는 ‘사회 신용’을 다룬다. 보스코인 커뮤니티 멤버십을 획득하면 의회(보스코인 콩그레스/BOScoin Congress)를 통해 돈을 어떻게 만들고 쓸지 결정한다. 멤버십을 취득한다는 것은 권리와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책임, 의무, 금전적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명심할 것이 있다. PF는 자기가 가진 돈을 넣는 것이 아닌 새롭게 돈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이런 기회는 없었다. 그동안 돈을 유통하고 금융을 구상하는 방식은 극소수의 것이었다.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 여부가 결정되고 금융이 돌아가는, 이른바 ‘돈의 민주주의’는 없었다. 블록체인은 돈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술이자 도구다. 담보는 개개인의 신용이다. 모이면 힘이 된다. 시민참여예산이 참여와 결정권의 폭을 넓혔다면 블록체인은 시민이 신용을 직접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투표하면 돈이 되고, 투표가 돈을 만드는 세상도 가능하다. 돈의 민주주의에서도 관건은 참여다.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멈추게 한다. 블록체인은 직접 민주주의뿐 아니라 돈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 최예준 보스코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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