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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곧 IEO 법적 논의 진행한다

24일 '2019 한국블록체인 학술대회'서 장경운 금감원 핀테크 혁신실장 발표
"IEO 관련 논의 진행할 것…암호화폐 취급 업소 제도화 논의는 한창 진행중"

  • 김연지 기자
  • 2019-05-24 13:58:20
금감원, 곧 IEO 법적 논의 진행한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사진=김연지 기자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한 정부가 IEO(거래소공개)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블록체인학회가 주최한 ‘2019 한국블록체인 학술대회’서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은 “현재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어느 정도 선까지 제도화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라며 “IEO에 대한 법적 논의 또한 계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 혁신실장에 따르면 아직 금감원에선 IEO에 대한 구체적인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그의 이번 발언은 IEO라고 해서 정부의 규제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ICO를 금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IEO라고 다를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STO(증권형토큰공개)나 IEO의는 자본 조달의 본질은 유사하지만, 이름만 조금 바꾼 형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벌집 계좌에 대한 금감원의 생각 또한 밝혔다. 장 혁신실장은 “정부는 제대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선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일본 등 해외 규제 당국처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재 은행에게 AML(자금세탁방지) 등 이슈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계좌를 터주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미비한 규제와 부담감 때문에 (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일본과 미국 뉴욕주의 규제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노력 중이다. 장 혁신실장은 “국제적으로 해킹이나 투자자 보호 이슈가 논란이 되다 보니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선 이러한 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증권법을 통해서도 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페깅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장 혁신실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국제기구의 논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화 자체가 국제통화로서의 기강이 약하기 때문에 원화 페깅은 의미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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