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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순방 나선 문 대통령, ‘블록체인 스타트업’ 교훈 얻을까

문 대통령, 스타트업 경제사절단과 6박 8일 북유럽 3개국 순방
순방 방문국 중 핀란드, 암호화폐 규제 마련
스웨덴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사업…우리 정부도 시도 中

  • 박현영 기자
  • 2019-06-10 16:05:50
북유럽 순방 나선 문 대통령, ‘블록체인 스타트업’ 교훈 얻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스타트업 경제사절단과 함께 북유럽 3개국 해외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번 순방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혁신 모델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핀란드, 스웨덴 등 순방 방문국에는 블록체인 관련 참고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현지시간) 6박 8일간의 북유럽 3국 순방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 도착했다. 휴대폰 기업 ‘노키아’로 유명했던 핀란드는 지난 2013년 노키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한 차례 경제 혼란을 겪었지만,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개선한 국가다. 현재 핀란드에선 약 6,000개 스타트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4월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발행 기업, 암호화폐 지갑 업체 등은 모두 핀란드 금융감독청(FIN-FSA)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도 기본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는 규제를 확립함으로써 혼란을 극복한 사례다. 지난해 핀란드에선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거래소들이 혼란을 겪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거래소인 빗썸이 NH농협은행과 신규계좌 발급을 두고 재계약 갈등을 겪는 등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또 순방 방문국 중 하나인 스웨덴은 우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토지 거래 사업’을 일찌감치 진행한 나라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6월 토지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최종 실험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스타트업 경제사절단에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포함됐다. 대기업 인사 중심이 아닌 스타트업 중심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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