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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초읽기…암호화폐 산업 새로운 국면 맞을까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서 G20 재무장관회의
암호화폐 산업 글로벌 권고안 마련될까 업계 주목
지난해 흐지부지 끝난 G20 회담, 올해엔 대응조처 강화
FATF 기조? 자금세탁 방지 위한 입장은 확실

  • 김연지 기자
  • 2019-06-12 14:27:04
G20 재무장관회의 초읽기…암호화폐 산업 새로운 국면 맞을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 발표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과연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열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권고안이 무사히 추인될지 관심이다. 글로벌 권고안이 마련되면 규제 공백으로 혼란스러웠던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나 자금세탁 부분에서 국제적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흐지부지 끝난 지난해 G20 회담
지난해 G20의 경제 수장들은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혁신기술이기는 하나, 조세 회피와 자금 세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공개된 성명에 따르면 G20 경제 수장들은 암호화폐가 현 금융 체계와 경제 효율성을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암호화폐가 기축통화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봤다. 암호화폐가 현재 시점에선 글로벌 금융에 위험을 초래하진 않는다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당시 이들의 입장이었다.

G20 경제 수장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FATF에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기준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패막이 생긴다는 것이 경제 수장들의 입장이었다.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쳤다.

일본 오사카서 이뤄질 이번 G20 회담, 무엇이 다를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G20 경제 수장들이 대응조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어떻게 될까’라는 지난해의 우려가 올해엔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 되겠구나’라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우선 G20 경제 수장들은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8일과 9일 이뤄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 혁신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면서 탈중앙화 기술과 암호화폐의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당일 나온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현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경제를 확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담에서도 나왔던 입장이다.

달라진 것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들의 태도다. 이들은 아직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안정에 위협을 가할 만큼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위험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G20 경제 수장들은 FATF가 이달 21일(현지시간) 총회를 통해 발표할 암호화폐 권고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FATF의 기조는?
G20 경제수장들이 내놓을 합의안을 미리 들여다보기 위해선 FATF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FATF 측은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 위험성 감독, 거래 사이트 등록제,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방안, 암호화폐 송금·수취인 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들은 암호화폐가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세워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회담 결과가 FATF가 21일께 밝힐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인애널리시스의 제씨 스파이로 정책담당자는 “신원 확인(KYC)과 트랜잭션 모니터링 등은 자금 세탁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업계 관계자들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G20의 입장이 거래소뿐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AML에 국한되기보단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금융권의 입장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최종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거래소도 은행이나 금융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서비스에 한계가 있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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