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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리브라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 심두보 기자
  • 2019-07-19 08:45:05
G7 “리브라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출처=G7 공식 트위터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장 등이 참여한 G7 회의에서 리브라(Libra)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브루노 르 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국가처럼 지불 수단을 만들 권한은 있지만, 이에 따르는 통제와 의무가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며 “민주적 통제 없이 통화를 발행하는 민간기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베누이트 코우어 유럽중앙은행 이사장은 “소매용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더 빠르고 저렴한 송금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결제 경쟁을 촉진한다”면서도 “하지만 돈세탁, 테러리즘, 소비자 및 데이터 보호, 공정한 경쟁, 조세 준수 등 공공정책 우선순위와 관련된 많은 위험을 불러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G7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페이스북의 야망이 통화와 은행 정책에 대한 통제를 약화하고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T 공룡에 대한 디지털 세금

18일 G7 회의에선 글로벌 IT 대기업이 역외 국가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 ‘디지털 세금(Digital Tax)’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기업의 유럽 내 디지털 관련 매출에 대해 해당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완전한 국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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