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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적극 논의할 것"

"특금법 통과 위해 지원…정부 기조 큰 틀 벗어나지 않을 것"

  • 노윤주 기자
  • 2019-08-28 17:42:05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적극 논의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출처=수출입은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은성수 후보자는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암호화폐 거래소 포함)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또 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규제 예시로 들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전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도 특금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 자금 세탁, 투기 과열, 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후보자는 “암호화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및 다단계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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