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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NE]스테이블 코인 연구하는 EU집행위원회 "법 준수가 관건"

  • 도예리 기자
  • 2019-09-30 17:59:02
[D.FINE]스테이블 코인 연구하는 EU집행위원회 '법 준수가 관건'
패테리스 질가비스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혁신 및 블록체인 부문 책임자 / 사진=디파인 컨퍼런스 제공

EU집행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목하는 2가지 기술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다.

3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19) 메인행사 디파인(D.FINE)에서 패테리스 질가비스(Peteris Zilgavi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지털 혁신 및 블록체인 부문 책임자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와 유럽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질가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처리 상호 운용과 법적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연합(INATB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usted Blockchain Application)’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스페인 말라가(Malaga)에서 ‘세계 블록체인 회의(World Blockchain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블록체인 관련 법적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질가비스는 “스테이블 코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에 있어 부정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데이터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경 간 송금에서 리브라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도 “법에 부합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술적으로 유로화(EUR)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구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은행발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 은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OECD에서도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캐롤라인 말콤(Caroline Malcolm) OECD 블록체인 정책센터 부문장은 “2019년 말에는 OECD 회원국들이 AI와 블록체인 2가지 기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정책 센터가 생겼다”며 “(OECD블록체인 정책 센터는) 정책 연구, 법적 기준 관련된 안내 및 권고안, 파트너십, 능력배양, 행사 진행 등 5가지 분야를 주축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tokenization),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CBDC), 국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개발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반적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부분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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